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국민 청원 모르면 손해봅니다

대주주 양도세 하향 반대 국민청원, 벌써 12만명 돌파!

 

✍️ 주요 내용 요약

 

• 정부는 현재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려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.
• 이에 대해 **“연말 회피매물 증가로 코스피 붕괴 우려된다”**는 이유로 국민청원이 등장, 불과 나흘 만에 12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상임위원회 회부가 확정되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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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원 주요 이유 및 투자자 우려

청원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제시합니다:

 

• “대주주가 10억 보유 시 양도세 피하기 위해 연말에 미리 주식을 팔면, 시장에 매물이 쏟아져 주가 하락 유발”
• 더 나아가 “미국과 같은 세금 체계라면 누가 한국 주식을 장기 보유하겠냐”는 우려도 제기됨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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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원 진행 상황 요약

| 항목               |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| 제출일              | 2025년 7월 30일                        
| 공개 요건           | 등록 후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 필요     
| 현재 동의 인원       | 약 12만 명 이상 (4일 기준)             
| 향후 절차           | 상임위 회부 → 심사 → 본회의 상정 또는 폐기

청원 요건을 충족해 현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며, 150일 내 심사 결과가 국회의장에게 보고될 예정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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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당 내부 반응 및 정치권 분위기

• 여당은 당내 이견이 분출하며 ‘공개 발언 자제령’을 내리는 등 내부 혼란··· 일부는 기준 철회 검토까지 언급.
• 일부 반대 의견도 존재, “10억 기준이 코스피 하락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”는 전문가 분석도 제기되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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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 정리

• 정부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 → 10억 원으로 낮추려는 세제 개편안을 추진 중입니다.
• 이에 반발해 국민청원에 12만 명 이상 동의를 얻었고, 상임위 회부까지 이뤄졌습니다.
• 투자자들은 연말 매도 물량 증가, 코스피 붕괴 우려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
• 여당 내부에서는 찬반 입장 갈등, 기준 원상 복구 목소리도 나오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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